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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온라인경마 남편 박상엽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카톡으로 코치를 받은 점이 온라인경마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조 당시 남편의 온라인경마 지시에 따라 답변하고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 정도 판단조차 기대할 수 없는 장관이라면 먼저 장관직부터 내려놓는 것이 옳다"며 장관직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이 남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조언을 받아 청문회 진술에 활용했다고 볼 경우 이에 대한 위법성 온라인경마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 장관 부부의 행동에 대해 현행법 위반 등 '불법'으로 단언하긴 어렵지만 법조윤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할 경우 증인은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6일 열렸던 온라인경마 소위 재벌 청문회로 불린 국조특위 제2차 청문회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찬묵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증인석에 앉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온라인경마 옆에 앉아 온라인
